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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바로 건강보험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단계별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의 신청조건, 지역별 단계 구분,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단계별 차이도 꼭 확인하세요.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3단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지역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일부 지역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및 단계
- 1단계(2022년~)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2023년~) :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 3단계(2024년~)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신청 조건 및 지원 대상
- 연령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
- 자격요건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장가입자로서 최근 2개월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일용직은 조건 완화)
-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 + 월평균 매출 206만 원 이상)
- 소득요건 (2~3단계 해당)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제외 대상 : 공무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 지원금액 : 일 47,56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지급기간 : 사업 단계 및 지역에 따라 다름
- 대기기간 후 지급 : 3일~14일 후부터 지급 시작
- 최대 지급일수 : 지역별로 120일 ~ 150일
상병수당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단 지사 방문, 우편(등기), 팩스, 온라인(홈페이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개인정보동의서, 근로중단 확인서 등
- 제출 시기 :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병수당 신청 시 진단서는 필수인가요?
네, 반드시 신청용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기록이 필요합니다.
Q2.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 조건(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3. 동일한 질병으로 반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당 질병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Q4.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및 서류 접수 후 14일~30일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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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참고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공식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