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대여료 지원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신청 방법

양압기 대여료 지원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신청 방법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장애를 넘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만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양압기 치료는 수면무호흡증의 주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가의 기기 특성상 대여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양압기 대여료와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요양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등록 요건

 

지원 대상은 고시된 수면무호흡 관련 상병(G47.3, P28.3, P28.4)과 진단기준에 해당하고, 전문의로부터 양압기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대상자는 수면다원검사(LevelⅠ) 결과에 따라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AHI 15 이상
• AHI 5 이상이며 고혈압,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저하 등의 증상 동반
• 12세 이하 아동 : AHI 5 이상 또는 AHI 1 이상이며 불면증, 학습장애 등 동반
• 2세 이하 또는 중증 환자 : 수면다원검사 대신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로 대체 가능

 

순응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직권 해지되며, 재등록은 18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급여대상자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급여 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뒤, 전문의가 발급한 등록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전문의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중 수면다원검사 자격이 있는 의사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서
• 제Ⅰ형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진단기준 1, 2 해당 시)
•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진단기준 3 해당 시)

 

등록적용일은 의사의 사실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사실확인일로 소급됩니다. 90일이 지난 뒤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절차

 

등록이 완료되면 양압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날 기침유발기 등 타 처방전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은 수면다원검사 자격이 있는 전문의에게 받을 수 있으며, 처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응기간(90일 이내) : 90일 이내 처방
• 순응기간 이후 : 순응기준 충족자에 한해 12개월 이내 처방

 

기기 대여는 공단 등록 업체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후 진행하며, 요양비는 구입일 또는 대여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요양비 청구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
• 양압기 처방전 사본 (순응 시 사용기록 첨부)
• 양압기치료 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 (품목, 수량, 단가, 업소명)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등 지출 확인서류

 

BiPAP 처방 시 : Titration 결과지, 이산화탄소 분압 결과지 또는 소견서 첨부 필수

 

유의사항 : 공단에 등록된 이후 구입한 기기와 소모품만 요양비 지원 대상이며, 등록 이전 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양압기 대여료와 마스크 구입비가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며, 기준금액 내 실제 비용의 80%가 지급됩니다. 단, 순응기간 중에는 절반 수준만 인정되며, 차상위계층은 최대 100%까지 지원됩니다.

 

기기 종류	월 대여료	본인부담금 (20%)
지속형 CPAP	76,000원	15,200원
자동형 APAP	89,000원	17,800원
이중형 BiPAP	126,000원	25,200원

 

소모품 지원 : 마스크 1개 연 1회 95,000원 지원

 

이 제도는 치료 지속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순응 기준과 해지 유의사항

 

순응기간은 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지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속된 30일 사용 기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 (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 기기 사용내역은 메모리카드(SD카드) 또는 앱으로 확인

 

기준 미달 시 등록 해지되며, 180일 후에 재등록 가능하며 재등록 시 순응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압기를 직접 구매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현재는 대여 방식만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구매 시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기기 선택은 자유로운 가요?

건강보험에 등록된 업체와 기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업체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양압기 요양비 지원 제도는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 지속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체계적인 등록 절차와 급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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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보도자료 인용]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의료기기 대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제도를 시행하며, 치료 적합성이 검증된 환자에게 월 20%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제공한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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