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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원받는 급여의 기준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활동지원 급여 산정 방식과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실제 사례와 표로 쉽게 이해해보세요.
급여 산정 기준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는 개인별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을 종합 평가한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 등급이 나뉘며, 등급에 따라 월 이용 가능 시간과 이에 따른 급여금액이 정해집니다.
2025년 활동지원 급여 기준표
다음은 2025년 기준 월별 활동지원 급여 시간과 지원금액 표입니다.
활동지원 등급 | 월 이용시간 | 지원금액(원) |
1등급 | 480시간 | 6,268,800 |
5등급 | 324시간 | 4,230,720 |
10등급 | 192시간 | 2,508,480 |
급여단가는 1시간당 13,060원이며, 월별 시간 × 단가로 총액이 계산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 및 감경 대상
국가는 급여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 본인부담률 : 15%
- 감경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0%), 차상위계층(3%), 소득하위 50% 이하(6%)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실제 급여금액과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등급 | 총급여금액 | 일반(15%) | 차상위(3%) | 수급자(0%) |
1등급 | 6,268,800 | 940,320 | 188,064 | 0 |
5등급 | 4,230,720 | 634,608 | 126,922 | 0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감경 신청은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부담금은 매달 같은 금액인가요?
A. 월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감경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Q2. 감경 대상인데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감경되며, 누락된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Q3. 서비스 중단 시 환불되나요?
A.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일할 계산 후 정산됩니다.
Q4. 급여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A. 급여단가는 물가 및 예산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Q5.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는 없나요?
A. 현재는 감경 비율 외에 전액 면제는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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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참고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 활동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요율과 감경 적용 여부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